文 정부 주택공급 부족, '택지지정' 안한 박근혜 탓?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아파트 지을 땅을 지정하는 '택지지정' 실적이 박근혜 정부 시절 크게 줄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4년간 택지 지정 실적은 문재인 정부 3년 대비 7분의 1수준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 받은 역대 정권별 택지지정 실적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2019년까지 지정한 '택지'는 전국 기준 3667만9000㎡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2016년 지정한 택지는 553만3000㎡으로 문재인 정부의 15.08%로 나타났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1223만㎡(약 370만평)를 신규택지로 지정한 했고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138만㎡(약 42만평)을 지정해 문재인 정부 대비 10분의 1수준이었다.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2억5905만㎡, △이명박 정부 7204만㎡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순으로 택지지정을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노무현 정부 1억6218만㎡ 이명박 정부 5909만㎡ 박근혜 정부 347만㎡ 문재인 정부 3253만㎡ 였다. 역시 박근혜 정부가 가장 저조했다.

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택지지정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2014년 발표한 9·1대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이제는 기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충분하다"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2017년까지(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8~9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국토부 예상과 달리 공공택지는 불과 4년 만에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며 "공공택지가 줄어들자 주택 공급량도 줄기 시작해 2015년 26만 가구에 달했던 주택 공급량이 2018년 15만 가구로 3년 만에 10만 가구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공공택지 매각 등을 추진하며 오늘날 주택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관료들이 지금도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며 "당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관료들을 강하게 문책하고 관료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