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출국 현황을 알리는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한일 기업인들의 입국 시 '2주 격리'를 면제해주는 이번 절차의 합의에 있어서 양국 정상통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16일 취임했던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양국 정상이 시사했던 것처럼,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를 일정 수준 복원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지난 3월 일본은 코로나19(COVID-19)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조치로 '맞불'을 놓았다. 지난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부터 시작된 양국 갈등의 연장선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인 교류는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국 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는 50만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인만 31만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런 막대한 수준의 인적교류가 닫힌 상태로는 경제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업인 교류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상호적이다.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며 양국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일본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한일 상호 간에 공감하는 가운데서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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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모두 코로나19 속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에 뛰어든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앞서 중국, UAE(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특별입국절차를 체결했다. 베트남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베트남 등 16개국과 사업 목적의 단기 방문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 한일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강제징용 등 양국 간 쌓여있는 문제가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연말까지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 한국이다. 성사된다면, 스가 총리가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이 경우 또 다른 양국관계 진전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관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도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라며 "우리가 올해 내 개최한다는 입장을 갖고, 두 나라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