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제자리 걸음' 광주 자치구간 경계 조정 속도낼까

뉴스1 제공 2020.10.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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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용역결과 나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논의 중단
광주시장·국회의원 8명 "용역결과 바탕으로 협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후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지역국회의원들과의 현안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0.10.3/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후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지역국회의원들과의 현안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0.10.3/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자치구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용역안이 나온 상태에서 수년째 진행되지 못했던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이 시장과 윤영덕·이병훈·송갑석·양향자·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의원 등 광주 국회의원 8명이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기형적인 선거구의 정상화와 자치구간 인구 편차 조정 등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구간경계 조정의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구간 경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해가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한 차례 구간 경계조정에 성공했다.

당시 북구 두암3동·풍향동·중흥1동·우산동 일부(인구 5068명)가 동구로 편입됐고 동구 산수1·2동(700여명)은 북구로, 남구 방림동(620명) 일부는 동구로 각각 조정됐다. 북구 동림동·운암1동 일부(1만 7000여명)는 서구로 편입됐다.

인구 이동과는 관계없이 북구와 서구 등 2개구에 걸쳐 있는 무등경기장은 북구로, 남구·서구에 걸쳐 있는 송원학원은 남구로 각각 편입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구도심 공동화와 신도심 개발 등으로 자치구간 편차가 갈수록 커졌다. 이 때문에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2017년 11월7일 정당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관계자 39명으로 구성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의 첫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안 연구용역'이 실시됐다.

2018년 8월27일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안 중간보고회가 열렸고, 같은해 11월9일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한국조직학회, 경인행정학회)은 3개 개편시안(소·중·대폭)의 마련근거, 광주시민 설문조사와 개편시안 대상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결과 등을 중심으로 용역 수행결과를 제출했다.

소폭개편안은 북구의 6개동(문화동, 풍향동, 두암1~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시민대상 설문결과 선호도는 25.8%로 가장 낮은 반면 이해관계자 선호도는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폭개편안은 북구의 6개동(문화동, 풍향동, 두암 1~3동, 석곡동)이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2개동(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이 안은 선호도는 39.8%로 가장 높고, 이해관계자 선호도는 37.8%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대폭개편안은 북구 12개동(중흥1~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 문화동, 풍향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의 동구편입, 광산구 2개동(첨단1~2동)의 북구편입, 광산구 5개동(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의 서구 편입, 서구 1개동(풍암동)이 남구에 편입하는 안이다. 이 안의 선호도는 34.4%로 2위였고 이해관계자 선호도는 1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광주시는 최종안이 도출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자치구 및 시·구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등의 반대로 인해 논의가 중단되면서 모든 일정이 멈춰섰다. 이후 최근까지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구간경계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계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이 시장과 국회의원 8명이 협의를 하기로 한 만큼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멈춰선 구간경계 조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대화를 통해 도심공동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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