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강남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B씨가 어깨에 기대 잠든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범행 자체는 시인했다.
또한 합의를 통해 B씨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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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씨가 술에 많이 취한 점을 이용한 점 등 좋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바로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잘못으로 더이상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결격 사유가 있나'는 질문에 변호인은 "범죄전력 관련 체크란이 있는데 그곳에 체크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취업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