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의" vs "불법"…서울 공공와이파이 논란

[이슈분석] 서울시 VS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놓고 충돌 배경보니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 서비스 '까치온(Kkachi On)'을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2020.9.9/뉴스1

"직접 와이파이를 서비스해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 (서울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접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과기정통부)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에스넷(서울시 자가망) 기반 공공와이파이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서울시가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의가 난항에 빠졌다. 최근에는 구청장들까지 과기정통부를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왜 직접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고집하는 것일까. 돌파구는 없는 걸까.

서울시 "시민들 통신기본권 보장" 앞세워 직접 구축추진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시절이던 2011년부터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왔다. 정부 차원에서 시작한 2012년보다 먼저 시작했다.

이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어받았다. 통상 전임시장시절 주요 사업은 뒤집기 일쑤인데, 박 시장은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IT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2017년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을 통해 서울 전역의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세운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1) = KT는 ‘한국판 뉴딜’ 사업 협력을 위해 ‘2020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발주해 KT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국 공공장소 1만곳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된다. 도서 지역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터미널, 버스정류장 등에도 와이파이가 구축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답게 많은 사용자가 동시 접속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6'를 기반으로 설치된다.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에서 KT직원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다. (KT 제공) 2020.8.20/뉴스1

논란은 지난해 행정용 자가망인 에스넷(S-NET)을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직접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시설관리나 CCTV 등 행정목적으로 4000㎞ 가량의 자가망을 구축했는데 여기에 와이파이 장비를 연결해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통신사들이 자사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서비스 유치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직접 구축의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통신사에 서비스를 맡길 경우 내야하는 회선이용료를 절감하기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회선이용료는 연간 수십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존 자가망을 활용해 회선비용을 아끼면 보다 촘촘한 구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제동거는 과기정통부, "법위반 안돼"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에스넷 기반 직접 공공와이파이 발표 초기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수차례 경고에 나섰다.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해 시민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나 지차제의 기간통신사업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와 자가망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제 6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민간통신사간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고발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및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24/뉴스1

과기정통부가 이처럼 서울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예산낭비와 서비스부실화,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우려해서다. 전문 통신업체가 아닌 공무원들이 통신서비스에 나설 경우 관리역량이 떨어져 서비스가 부실화되는 것은 물론 각종 보안사고 우려와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구축을 고집하기보다는 전문기업에 통신사에 구축과 운영을 맡기거나 아니면 별도 지방공기업을 설치해 서비스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회선료가 문제라면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해회선료를 할인받고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법령 준수를 촉구했다.

구청장들까지 가세...꼬이는 서울 공공와이파이 논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박 시장 사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시행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1차 사업대상 자치구인 은평, 강서, 성동, 도봉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케이블 포설과 네트워크 장비 설치 등 사업발주와 구축에 돌입한 상태다. 자체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까치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나아가 과기정통부에 법령해석을 완화하거나 법령을 개정해줄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 산하 구청장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과기정통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인 구청장들까지 공세에 나서자 과기정통부도 당혹감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4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가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면서 서울시에 문제해결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서울시와 구청장들의 행보를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 규모가 큰 버스 정류장의 경우 정부 디지털뉴딜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지원을 받는다"면서 "한쪽에선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법령을 무시하는 태도는 납득이 가지않는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