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 등 트래픽 73% 유발, 네이버·카카오의 3배"

국회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 "해외 CP 망 이용대가 내야"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콘텐츠제공업자)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보다 3배 가까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해외 CP도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분기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인 데 반해구글 등 해외 CP는 73.1%를 차지했다. 해외 CP의 비중이 국내 CP의 2~3배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은 2016년 274만242테라바이트(TB·연간 누적)에서 올해 743만1342TB로 3배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투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해외 CP에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