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관이 뭐길래…'긴즈버그 후임' 놓고 대선판 출렁

임기 없는 종신직…학교 인종분리 위헌 등 美 기념비적 변화 중심
공화, 유색인구 증가 속 '우군' 확보 사활…민주, 지지층 결집효과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지난 18일 별세한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은 미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뿐 아니라 1954년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는 위헌'과 같이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은 기념비적인 결정도 내린다.

온라인 뉴스 매체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현재 연방대법원은 민주당 대통령들이 지명한 대법관 3명과 공화당이 지명한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8일 별세한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인사가 지명되면 건강보험 개혁안과 낙태접근권 등 핵심 이슈에서 세대에 걸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2000년 공화당 조지 W 부시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대선에선 플로리다주 재검포를 중단시키고 결과를 확정짓는 역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증거 제시도 없이 올해 선거는 우편 투표 때문에 "조작될 것"이라고 밝혀, 당시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연방법원 판사들은 한번 임명되면 임기나 정년이 없이 종신으로 근무한다는 점이 무척 중요하다. 향후 인구 구성은 공화당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도시화와 비백인 인구 비증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 선호가 강해지는 2가지 경향으로 여겨진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회고록 '롱게임'에서 연방법원에 보수 성향 판사를 앉히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상원 원내에서 곧장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되기 전에 많은 공화당원들은 그가 얼마나 보수적인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의 선거 캠프는 이례적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을 공개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기성 보수주의자들의 명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를 사실상 잠재웠다. 실제로, 2016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26%는 대법관 지명이 후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긴즈버그 별세 이후 후임 지명 문제는 민주당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민주당 온라인 모금 플랫폼 '액트블루'는 시간당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18일 오후 9시부터 12시간 동안 3100만달러(약 360억원)를 모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방법원을 보수 성향 법관들로 빠르게 채워나가는 것을 경계심을 갖고 지켜봤다. 퓨리서치센터의 지난달 조사에서 대법관 지명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 응답은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다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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