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이스타 사태, 실질적 경영자에 책임 물을 수 있다"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주총에서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 입장에도 신규이사는 제주항공 추천 인사로 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재매각 추진과정에서 대량 정리해고에 따른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4차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주가 여당 의원(이상직 의원)인데 도덕적 범위를 넘어 법률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다. 그는 600명이 넘는 이스타항공 임직원 대량해고 통보, 25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문제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재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사건이 접수돼 있어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법리적으로 한다면 임금체불과 같은 법적인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다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불과 관련해선 별도로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체불임금 확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빨리 경영할 사람을 찾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회사가 연착륙해 재고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저는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