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수사 검사, 결국 검사 그만뒀다…판사 전직 검사 역대 최다

/사진=뉴스1

올해 경력법관에 합격해 전직하는 검사들은 총 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력법관 모집때부터 6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달라진 검찰 위상을 보여준다는 씁쓸한 반응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판사 최종 임용을 앞둔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대상자' 155명을 발표했다. 이중에는 지난 2018년 6월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팀에 파견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수사했던 이신애 의정부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3기)도 포함됐다.

이 검사는 서울남부지검과 대전지검 홍성지청, 의정부지검에 근무했다. 당시 법무부는 특검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평검사 13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 검사는 포렌식 등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들 중 사법연수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황해철 부산지검 검사(44기), 법무부 인권 검사로 선정된 바 있는 권슬기 수원지검 검사(41기) 등이 이번 경력 법관 임용시험에서 합격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아들인 김서현 수원지검 검사(44기)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드루킹 특검팀 파견 출신의 검찰 이탈은 처음이 아니다. 창원지검에서 일하면서 특검팀에 파견됐던 장성훈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장(31기)도 지난 8월 법무부 인사 이후 사표를 냈다.

한편 올해 법조 경력자 법관임용에는 현직 검사 60여명이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검찰 떠나려는 현직검사들…경력법관 임용에 60여명 몰렸다)최근 3년 간 검사의 법관 임용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긴 하나 이같이 수십명이 한꺼번에 전직을 지원하는 일은 이전엔 찾아보기 힘든 일이란 게 검찰 안팎의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따라 검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게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과 함께, 유례없는 '검찰총장 흔들기'가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검찰 내 난맥상으로 검찰 조직에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어느 때보다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진 대내외 환경에서 검찰 조직이 검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란 위기 의식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보듯 검사들이 10년 전 수사로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시대 아니냐”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 싸움에 검찰 조직이 무너져가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