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조사 관측 나오자 다시 고자세…"업무 어떻게 보나"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0.09.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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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17/뉴스1(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17/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인 가운데 추 장관이 자신은 물론 남편도 민원 전화를 건 장본인이 아니라고 밝혀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 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들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를 하며 다소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추 장관은 야당의 공세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엔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며 다시 예전의 고압적인 태도로 맞서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민원실에서 통화 녹취파일 1500여건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상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당시 '병가 조치 면담기록' 문건엔 "(서씨)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자신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면서 남편의 연락 여부엔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신원식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은 여성이고, 전화를 받은 직원이 추 장관 남편 이름으로 신상을 기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연락주체가 추 장관으로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해졌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나 남편이 민원실에 전화 안 했다는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책임이란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다.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엔 어떤 책임을 지겠나.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불쾌한 어조로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민원실을 통해 청탁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민원실 전화의 성격에 대한 해명에 집중해왔다. 추 장관은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 확보 후 전화를 건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이날 명확히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선 민원실 기록 분석 결과 전화를 건 주체와 내용에 따라 추 장관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나아가 보좌관이 상급부대 간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에 개입했던 사실과 연관성까지 연결해 직권남용 소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소지를 없애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논란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이 아들 의혹과 관련 소환을 통보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지난 14일과는 달리 강경하게 맞섰다. 추 장관은 "그것이 바로 정쟁이고 정치공세"라며 "저에 대한 고발은 매일 한두건씩 생기는데 다 응해서 출석하면 제 업무는 어떻게 보느냐"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실상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야당의 특임검사 임명 등 촉구엔 거듭 뚜렷이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이 사건 피고발인인 입장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제 사건을 떠나, 검찰이 지금까지 '캐비닛 미제'라고 사건을 넣어두고 적정한 때 꺼내서 활용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개선해야 할 검찰문화"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동부지검이 국방부 민원실 파일 분석을 통해 추 장관 부부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낼 경우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이나 민주당이 불리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며 대답을 회피하면서 유리한 부분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게끔 선택적으로 발언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동부지검은 추석 전인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지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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