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당한다"며 "강자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어 공동체의 성장발전이 장애를 겪는다면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돌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어떤 선택이 우리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한 여권 일부와 학계, 금융계는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이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