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전화했는데 기록은 남편"…秋風 불었던 서욱 청문회

[the300]신원식, '서욱 靑 면접설'도 제기…인청보고서 채택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욱 청문회'가 아니라 '추미애 청문회'에 가까웠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관련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전의 형태로 진행됐다.

서욱 인청보고서, 무난하게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서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서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 기강 및 군비태세 확립 등과 같은 당부들이 이어졌다. 사실상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 아예 비공개 진행하기로 여야가 협의했다. 군을 통솔하는 인물이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후보자 자질 소견 위주로 검증이 이뤄졌다"라며 "개인의 도덕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증)하기로 해준, 새로운 청문회 문화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서욱 청문회? 추미애 청문회?

주 검증 대상은 '추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한 서 후보자의 생각이었다. 서 후보자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 후보자는 서씨와 관련해 "군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추 장관은 그동안 서씨가 무릎수술로 군 면제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군대에 갔으며, 칭찬받을 일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민홍철 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4일 치료에 19일 병가'를 받은 추 장관 아들의 케이스가, '치료일만 병가로 처리하는' 군의 규정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휘관 판단 영역의 룸(room)이 있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 병가 관련 훈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곧바로 정비하겠다"라며 "최근에 (훈령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는 '추미애'로 대립

여야의 대립 기준점은 '서욱'이 아닌 '추미애'였다. 서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면서, 여당은 서씨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폈고, 야당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군 서버에 남아있던 민원전화 음성파일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여성의 전화가 왔다. 신상 기록의 경우 추 장관의 남편(서성환 변호사)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 국방위 황희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국방부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는 2017년 6월 아들의 병가 연장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당시 통화 목소리는 '여성'이었는데, 기록된 이름은 남성인 서 변호사였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서씨의 변호인은 신 의원 주장에 입장문을 내고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며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다른 의혹을 부풀린 데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육군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000건이 넘는다"고 맞섰다. 서씨의 '전화 휴가 연장'이 딱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의미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여기(청문회)를 추 장관 건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며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제 그런 것이 안되니까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에 홍 의원은 유감표명을 했다.

정책질의 위주, 靑 면접설까지

서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속화해 나가겠다"라며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 2017년 미국과 북한 간 전쟁 위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당시 전쟁 가능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한 작전계획'에 대해서는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최첨단 전력을 갖고 초전에 상대(북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신원식 의원은 서 후보자를 향해 "청와대 면접을 보고 갔다는 말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 후보자는 "제가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만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 비서관 정도를 만나고 그랬다면 60만 장병들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