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10 대책에서 좀 완화는 했지만 아직도 젊은층 맞벌이의 경우 소득요건에 걸려서 특별 공급을 못 받은 층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췄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소득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613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7356만원인데 대졸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이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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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홍보하는 홈페이지 방문객이 14일 기준으로 100만명이 넘고, 청약 알리미 서비스 요청자도 17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