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하늘길 열렸다…中 입국제한·자가격리 완화하는 정부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9.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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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우려…전문가 "위험도에 맞는 조치 펼친 것"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중국 관련 입국제한과 자가격리 기준 등을 완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으로 가는 하늘길이 16일부터 다시 열렸다. 지난달부터는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다녀온 국내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에 대한 운항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23일 우한 정기 노선 운항을 전면 금지 조치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중국 관련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7월29일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했다.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저위험국가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였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양성이 나오면 입원하고, 음성이 나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되,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14일 이내 출장을 다녀온 국내 기업인은 격리 면제서를 가지고 입국시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면된다.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받는다.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 조치는 지난달 10일부터 해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었다. 주우한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업무도 중단시켰다.


정부는 입국제한 조치 해제의 이유로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지난달 5일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시작한 점을 들었다.

전문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어"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16일 이후 본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지만 이후 국내에서는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6일과 30일 중국 입국자 각각 1명이 확진됐고, 이달 4일에는 2명, 5일에는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7월초 일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역전했고, 7월 중순부터 일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0~30명대까지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해외유입 확진자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최근 10~2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국 입국제한 완화 조치 등에 대해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맞게 대응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중국 내 상황을 보면 우한 항공편 재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계속할 수 없다"며 "환자 발병 수준이나 국가 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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