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0일 개최한 '제5차 한미 ICT 정책포럼' 화상회의에서 미 정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자국 ICT 기업이 서비스 품질 유지·관리 의무를 지게 된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2016년 페이스북의 트래픽 접속 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 최근 넷플릭스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국내 ISP(인터넷회선제공업자)와의 망 사용료 지급 갈등 등이 이어지자 CP에도 일정 정도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대상 기업으론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5개가 포함됐다.
이번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도 미 정부는 시행령에 대한 자국의 입장과 우려의 설명했고, 우리 정부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공식 창구를 통해 전달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미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제재 시행과 관련해 5G 망 보안 강화 논의 외에 우리 기업의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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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5G 클린패스(5G망에 화웨이, ZTE배제) 안건을 미국 정부가 의제에 포함하려 했지만 민감한 문제는 다루지 말자는 우리쪽 반대로 의제에서 빠졌다"며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5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한 외국산 반도체 기업의 화웨이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제재 발효 이후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다.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미국산 반도체 설계 지원 도구(EDA)나 미국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제조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화웨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서부터 통신용 모뎀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는 꼭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다. 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지사. 2020.9.15/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