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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딴지 건 美정부 "美기업이 타깃?"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조성훈 기자 2020.09.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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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책포럼서 구글·넷플·페북 '서비스 안정의무' 시행령에 우려..."화웨이 사용 중단은 언급 안돼"

넷플릭스법 딴지 건 美정부 "美기업이 타깃?"




국내외 대형 콘텐츠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지운 이른바 '넷플릭스 방지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자국 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0일 개최한 '제5차 한미 ICT 정책포럼' 화상회의에서 미 정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자국 ICT 기업이 서비스 품질 유지·관리 의무를 지게 된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 정부가 거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하루 100만명 이상), 트래픽(전체 트래픽의 1%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CP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페이스북의 트래픽 접속 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 최근 넷플릭스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국내 ISP(인터넷회선제공업자)와의 망 사용료 지급 갈등 등이 이어지자 CP에도 일정 정도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대상 기업으론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5개가 포함됐다.

미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꾸린 연구반에 지속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 등 통상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그러나 시행령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CP를 규율 대상으로 한 데다 미국 기업에 서버 증설 현지화 의무를 강제하거나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므로 FTA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 정부엔 "특정 국가나 기업을 타깃으로 한 시행령 규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번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도 미 정부는 시행령에 대한 자국의 입장과 우려의 설명했고, 우리 정부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공식 창구를 통해 전달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미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제재 시행과 관련해 5G 망 보안 강화 논의 외에 우리 기업의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5G 클린패스(5G망에 화웨이, ZTE배제) 안건을 미국 정부가 의제에 포함하려 했지만 민감한 문제는 다루지 말자는 우리쪽 반대로 의제에서 빠졌다"며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5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한 외국산 반도체 기업의 화웨이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제재 발효 이후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다.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미국산 반도체 설계 지원 도구(EDA)나 미국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제조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화웨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서부터 통신용 모뎀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는 꼭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다.  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지사. 2020.9.15/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5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한 외국산 반도체 기업의 화웨이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제재 발효 이후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다.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미국산 반도체 설계 지원 도구(EDA)나 미국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제조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화웨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서부터 통신용 모뎀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는 꼭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다. 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지사. 2020.9.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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