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 지원금 150만원…6명중 1명은 '이 직업'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150만원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 6명 중 1명은 보험설계사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차 긴급지원금 신청자 175만6000명 가운데 특고, 프리랜서는 58만명이다. 나머지는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신청했다. 신청자 중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명이다.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1차 긴급지원금 신청자가 가장 많은 직업은 보험설계사였다. 10만4000명이 1차 긴급지원금을 접수했다. 전체 신청자의 18% 수준이다. 전체 보험설계사 42만명을 대입하면 4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차 긴급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의 소득이 지난 3~4월과 비교해 25% 이상 깎인 사람을 지원했다.

방과 후 교사·방판·대리기사도 많이 받아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방과 후 교사가 10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프리랜서인 방과 후 교사는 예체능 교사, 돌봄 지도사 등이 대표적이다. 판매종사원(2만4000명), 방문판매원(2만2000명), 대리기사(2만2000명) 등도 신청자 수가 많은 직업이었다. 판매종사원은 주로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일하는 영업 직원이다.

실제 1차 긴급지원금을 수령한 보험설계사는 8만명 수준이다. 1차 긴급지원급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6명 중 1명 꼴이다. 방과 후 교사도 비슷한 규모가 1차 긴급지원금을 타갔다.

고용부는 1차 긴급지원금 신청이 많을수록 코로나19(COVID-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보호 필요성이 큰 직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 틀 내로 들어와 사회 안전망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긴급지원금, 특고·프리 70만명에 지급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험설계사는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목표 대상 특고 중 하나다.

하지만 정작 보험업계에선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보험설계사가 적지 않다고 본다. 고용보험료 부담, 자발적 이직이 잦은 업계 문화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실업급여는 폐업 등 비자발적 실업 시에만 수령할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1차 긴급지원금 150만원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은 5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는 50만명에 대해선 이미 소득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만 밟을 계획이다. 1차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20만명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