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자금 70조 끌어온 공매도 금지조치

[MT리포트]대폭락 후 6개월④- 기관, 외국인 대신 개인투자자 우대하는 금융정책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모자 펀드 조성, 이와 함께 뉴딜 기업의 특별 대출·보증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 민간금융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170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0.9.3/뉴스1

금융당국의 정책초점은 기관에서 개인으로 바뀐다. '기승전 개미'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개인투자자 지원에 주력한다.

개인 투자자가 ‘위험한’ 주식을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며 펀드와 연금을 통한 간접 투자를 장려해 온 인식은 사라졌다. 기관육성을 통한 '주식시장 안정' 보다 시장성장의 과실을 개인과 공유해야 한다는 진일보된 관점도 당국 내에서 제기된다.

◇개미가 바뀌니 당국도 바뀌었다

이는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릴 정도로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준 개미의 영향이 크다. 저가에 코스피 우량주를 매수해 상승장에서 팔아치워 수익을 실현하고 과감하게 해외시장에 뛰어들어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우량주도 공략한다. ‘동학 개미’, ‘스마트 개미’로 개미도 진화했다.

골칫거리였던 개미가 달라지자 주식시장의 안정보다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관에 쏠렸던 정책집행의 무게중심도 개미에게 이동한다.

지난달 27일 증권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연장 뿐만 아니라 신용융자 금리인하,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 등 다양한 선물을 쏟아낸 이유다. 증권금융의 대주서비스를 늘려 개인의 공매도를 뒷받침해준다. 공모주 배정 때 추첨제도 도입한다.

◇'가보지 않은 길' 걷겠다는 당국

기관과 개인을 수평선상에서 비교하고 정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당국입장에선 낯설다. 2000년대 초반부터 주식시장의 안정적 기반확대를 위해 기관 투자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둬 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간담회 이후에도 개인들을 위한 정책은 이어진다. 뉴딜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기본 위험비율 10%를 가져가는 후순위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설계했다.

쉽게 말해 만약 펀드손실이 날 경우 10%는 먼저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원금보장'이라고 설명한다. 투자 상대방도 그린·디지털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큰 손실이 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자신감도 내비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올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약 16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은 없을까

여의도 증권가 모습/사진=홍봉진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다가 자칫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미 지원’용 정책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과열 우려가 대표적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다보니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문화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난 원유ETN(상장지수증권), 우선주 광풍처럼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빠질 위험도 여전하다.

아울러 당국이 '개미사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금투업계를 비롯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상품판매나 신상품출시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 100% 원금반환 같은 결정이 계속될 것이란 압박감도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기관, 외국인, 개인 등 투자주체들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개미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자본시장 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