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인근에서 창여연대 회원이 '밀실 합의 철회·공공의료 강화·시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국민을 배제한 채 의협과 밀실에서 야합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시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개혁을 촉구했다. 2020.9.9/뉴스1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코로나19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이미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책을 지체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알바노조⋅청년유니온⋅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12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현재 병상이 부족하여자택대기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병상이 전체 병상 대비 1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염병이 장기화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다수가 코로나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간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질병으로 인한 쉼이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수많은노동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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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노숙자,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돌봄 시설 운영을 보장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해 노인을 사회가 함께 돌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도 즉각 폐지해 빈곤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생계급여를 보장하고, 노숙자들에는 긴급 주거 대책을 마련해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로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전체 노동자의 50%인 458만명만 가입한 상황에서 더 많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병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가장 먼저, 더 많이 노출된다"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