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2번 외친 文 "국민과 함께 한국판뉴딜 성공 이끈다"

[the300]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주재 "시중 유동자금 부동산에서 뉴딜펀드 등 새로운 투자처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의 주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참여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국민'이란 단어가 12번 나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등에 몰려 있는 시중의 유동 자금이 ‘한국판 뉴딜’과 같은 새로운 투자처로 모이도록 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조원 규모의 정부 주도 펀드와 더불어 정책자금 100조원과 민간자금 70조원 등을 한국판뉴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의 필수조건은 규제혁신이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만 규제혁신을 맡길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 모색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똑같이 위기다.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위기다"며 "이런 위기는 인류사에 처음이지만, 위기는 언젠가 끝난다. 위기가 끝나면 다음은 새로운 질서가 전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탄탄하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뒤 전개될 새로운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이자 마중물이고 그 병참기지가 뉴딜 펀드다"며 "한국형 뉴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정부와 민간, 국민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협업구조로 작동될 것”이라며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또는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길을 모두 열어 놓을 것이다. 국민 누구나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도약, 뉴딜금융’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책자금 100조원과 민간자금 70조원 등 두 축으로 나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 기관이 브릿지자금을 제공하고, 세컨더리마켓, 즉 회수시장을 조성해 자금회수가 원활토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이 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며 “재정이 후순위 부담으로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에선 홍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첫 청와대 행사 참석이다.

금융계를 대표해서는 KB(윤종규)·신한(조용병)·우리금융(손태승)·NH농협(김광수)·한국투자(유상호)·메리츠(조정호)·BNK(김지완)·JB(김기홍)·DGB(김태오) 금융지주회장이 각각 현장에 자리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도 현장에 참석했다. 당초 김정태 하나금융회장도 행사장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지난1일 하나은행에서 확진자가 나와 이날 비대면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