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고작 0.2%…"대체 이동수단 없는 게 문제"

청주·충주·제천·증평·괴산 5개 시군 241명만 자진반납
참여연대 "반납 절차 간소화·대체 이동수단 마련 필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참여 저조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충북도내 자치단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 자치단체는 모두 5곳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된 건수는 청주시 83건, 충주시 130건, 제천시 17건, 증평군 8건, 괴산군 3건이다.

고령 운전자 241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셈인데,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가 11만 명 정도인 것을 따지면 고작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복잡한 절차와 자진반납에 따른 대체 이동수단 등의 지원 대책 부족을 꼽았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 면허증을 반납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각 시군 주민센터에 따로 신청까지 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된다. 충북 역시 간소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운전면허 반납 뒤 마땅치 않은 대체 이동수단의 부족도 참여를 저조하게 하는 이유로 꼽은 참여연대는 저가형 콜택시 운행과 같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복잡한 체계 간소화를 비롯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면허를 반납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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