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전문의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8.29/뉴스1
시민단체가 입학생 추천? 공공의대법엔 내용 없는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하지만 두 법안 어디서도 공공의대 학생선발과 관련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입학생을 추천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해 선발한다'는 내용만 언급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때리는 與…"설립 막으려는 의사단체 숨은 의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두 의원도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반드시 국회에서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논의 시작조차 안한 법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법 제정 절차를 모를 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숨은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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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엔 "최근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두고 법안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주장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의원도 지난달 31일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한 공개 서한을 보내며 방어에 나섰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의사출신이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오해도 받으실 수 있다. 공공의대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은 그만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안에서도 공공의대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발언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대표를 겨냥해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수습하긴 커녕 부채질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치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北파견 논란에…"의도적 색깔론", "불필요한 논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2. [email protected]
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논란과 관련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조장하거나 정쟁을 부추기려고 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신 의원의 법과는 "전혀 개정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며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도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보건 의료협력 증진 법안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며 "남북보건 산업협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