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항시설료 등 감면 연장…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8.26.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항공산업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렇게 밝히고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당초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해 감면 폭을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관련해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해 가사서비스시장을 공식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과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 플랫폼 구축하겠다”며 “마이스터 대학 도입, 케이무크(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 모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구조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체 방안으로 △빈집 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 체계 구축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시 양도세 10%포인트 경감 △청년 등 신규어업인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며 “고령자 금융착취·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고,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8.26. [email protected]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 달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은 그간 금융권과 지속 협의한 결과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관련해선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전이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경제주체가 상반기 코로나 위기의 1차 고비계곡을 잘 이겨내 온 것처럼, 이번 2차 고비계곡도 또 한번 잘 극복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까지 추진해 온 위기극복·경기회복 대책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해 수미일관 추진하겠다”며 “더 힘든 계층, 취약한 부문의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대책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