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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 삭제' 애경에 정보 흘린 공무원 2심서 '실형'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08.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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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 기자회견장에 가습기살균제 주요사용제품들이 놓여 있다.가습기살균제 피해참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약 627만 명(최소 574만 명∼최대 681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20.7.27/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 기자회견장에 가습기살균제 주요사용제품들이 놓여 있다.가습기살균제 피해참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약 627만 명(최소 574만 명∼최대 681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20.7.27/뉴스1




가습기살균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애경산업과 유착해 내부자료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0일 수회루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공무원 최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액도 900여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며 "당심에서 뇌물 상당액을 공탁했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조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통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환경부 내부 동향을 제공했고 이를 제공받은 회사는 검찰 수사가 추가로 있을 것 같자 중요자료를 파기했다"며 "범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야기된 사회적 충격을 볼 때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로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애경산업 직원에게 235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부보고서, 논의 진행 상황,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관부서와 주요 일정·동향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검찰이 애경산업을 압수수색 하려는 정황이 커지자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애경산업 직원에게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들은 애경산업 직원은 회사 캐비넷과 책상에 보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파쇄하고 컴퓨터에 있던 파일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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