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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계약서 안주고, 늦게주고...KT·오뚜기 등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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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내역/사진=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법 위반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내역/사진=공정거래위원회




KT, LG유플러스, 오뚜기 등이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뒤늦게 교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등 7개 업체의 대리점법 위반을 발견,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품목·기간, 대금 지급수단과 반품조건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대리점에 제공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식음료(남양유업, 빙그레, CJ제일제당, 오뚜기, SPC삼립) △의류(데상트코리아, K2코리아, 형지어패럴) △통신(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분야 주요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오뚜기는 계약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뒤늦게 교부하고,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LG유플러스와 KT는 계약서 지연 교부 사실이 드러났다. K2코리아,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도 계약서 미·지연 교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도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SK텔레콤, KT, 형지어패럴은 표준계약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J제일제당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전면 도입했고, 나머지 7개 기업은 부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빙그레, 데상트코리아, K2코리아, 형지어패럴은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나머지 7개 기업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사용률은 20%에서 100%까지 편차가 컸다.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면 추가 행정비용 없이 계약을 체결·갱신할 수 있고, 계약서 지연교부 등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다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표준계약서 대상 업종을 지속 늘리고,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가점 부여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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