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39%를 기록했다. 지난 11~13일 전국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일각에서는 레임덕 국면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3년 차 징크스'를 넘어 4년 차에 접어든 것은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 검찰 개혁 피로감 등이 민심 이반을 가속화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3년 차 말미에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해 친박계의 집중포화를 받고 사퇴했다. 이후 '진박'과 '친박', '비박' 등 당내 갈등에 더해 김무성 당대표의 '옥쇄 파동'을 겪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5석을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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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만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최순실 관련 의혹이 조금씩 터져 나오며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당시 탄핵안 가결에는 총선에서의 실책을 비롯해 집권 3년 차부터의 실정이 눈덩이 커지듯 불어나 민심이 떠난 영향이 컸다.
측근 비리 이명박, 부동산 실패 노무현…"내부 갈등 파괴력"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처럼 레임덕이 시작되면 청와대와 여당의 권력 관계도 변한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으며 반발이 조금씩 새어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야당이나 언론처럼 외부의 비판세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것이 여권 내부의 갈등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지지율 급락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당·청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문 핵심 지지층만 믿고 정책을 펼치다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레임덕이냐 아니냐, 갈리는 의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원합니까"라는 글에서 "가변적인 지지율을 침소봉대해 레임덕의 전조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과거에 새누리당이 친박 공천으로 망했다. 친문일색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며 "겨우 노무현 반사광을 받은 대통령 아우라로 버티고 있는데 그 달빛도 빛이 바래고 변색돼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고등이 켜졌는데 정청래는 '각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걸 레임덕의 시작이라 부르는 게 언론 탓'"이라며 "아예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