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번으로 민다...통합당 10대 약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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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등을 명시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정강정책 개정안의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10대 약속 중 첫 주제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의 첫 조항으로 한국형 기본소득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많은 일자리를 인공지능(AI)이 대체할 4대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약자와의 동행' 주제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정치개혁 과제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정책으로 못 박은 게 대표적이다. 국회의원 기득권을 혁파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4선 연임을 막겠다는 의지다.

다만 기존 다선의원들에게 소급적용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제21대 국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해 2032년 제24대 총선부터 4선 연임 제한을 적용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법제화된다고 해도 현재 3선 이상인 의원들이 두 차례 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만 25세로 묶여 있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도 추진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를 통해 청와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과 TV 수신료 폐지도 추진한다.

사법개혁 주제에서는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정치권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동물권 보호와 학대 근절,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등도 새로운 정강정책에 포함된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진보, 보수를 떠나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정강정책에 넣고자 했다"며 "당내 추가 논의와 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후퇴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