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우 계속된다…'태양광 산사태' 원인분석 나선 정부

산업부-산림청, 태양광 시설 공동조사…원인파악 후 재발방지책 마련

(제천=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관계자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지 태양광 시설 시공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선다. 또 다른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 산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 시공기준이 추가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름철 강수량 증가에 따른 재난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림청과 함께 산지 태양광 시설 산사태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시공기준이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산림청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림청, 관련 전문가 등과 조만간 만나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이번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24일 시작된 장맛비가 계속해서 내리며 올 여름 중부지방 장마는 이날로 50일째를 기록했다. 2013년 기록한 역대 최장 장마기간 49일을 뛰어넘었다.

예상치 못한 폭우에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12월 산지 태양광 시설 관련 시공기준을 강화했는데, 강화전 기준에 따라 건설된 시설 8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기상상황을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한다면 현재 기준을 유지하거나 시설안전 보강조치 등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강수량이 늘어나고 동남아 기후와 유사한 국지성 호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에 대비한 추가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매년 발표하는 홍수피해상황 보고서에서 한국 여름철 단기 집중호우 양상이 뚜렷해져 중소규모 하천이 취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원 전남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기후변화를 분석한 모형에 따르면 여름철 강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내년이나 후년에도 올해와 같은 이상강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여름철 강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