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분야'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8.10/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된 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해 자신의 SNS(사회소통망)를 통해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단락을 꼽자면 바로 'among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최상의 성공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뤄진 한국의 방역과 일련의 위기대응 조치는 OECD 사무국에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라며 "실무진에게 들은 바로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이구동성으로 보낸 찬사였다"고 덧붙였다.
OECD는 '재정여력에 기반한 지출확대 등 적극적 거시정책이 위기대응에 적절했고, 경제충격 완충에도 기여했다(The government has appropriately responded … providing additional fiscal support to the economy … Sound public finances provide room to increase spending)'고도 평가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도 그 핵심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향후 환경 친화적, 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The recently announced Korean New Deal …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a green and inclusive recovery)'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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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2분기 GDP(국내총생산) 실적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6월 OECD가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첫 번째 사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전망치 상향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의 성장률 격차 폭을 더욱 확대하며, OECD 회원국 성장률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2위 터키 -4.8%, 3위 호주 -5.0%)했다"며 "방역뿐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선방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OECD 정책권고 내용이 대체로 한국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개선, 재정승수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보고서 주요 권고사항"이라며 "한국판 뉴딜 3대 축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OECD 한국보고서는 이런 맥락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과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규제혁신과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들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발표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기회복의 불씨, 경기반등의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또 하나의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숲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숲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경제의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당면한 위기극복과 회복,반등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