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무리한 작업지시 여성 공무원들이 했다?[팩트체크]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실종자 수색 엿새째인 11일 오전 강원도소방본부 소방관들이 비가 많이 내려 수색이 지연되자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수색 투입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0.08.11. [e-mail]

"담당 과장과 국장 등이 현장 인근에 있었고 출산휴가 중이던 남자 주무관이 연락을 받고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춘천시 담당계 구성이 여성 계장, 여성 차석 그리고 숨진 이 주무관이 2년차인 막내였다"

춘천 의암댐 선박 사고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글들이다. 사고를 당해 숨진 이모(32) 주무관에게 지시를 한 공무원들이 따로 있는데 춘천시에서 숨기고 있다는 주장들이다. 확인결과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직 조사·수사 중이어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우선 담당계에서 숨진 이 주무관만 남성이고 나머지 2명인, 담당계장 A씨와 주무관 B씨는 여성 공무원이란 점은 사실이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인공수초섬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춘천시 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다. 환경정책과는 과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이고, 의암호 등을 담당하는 '유역관리'업무엔 계장과 숨진 이 주무관을 포함해 3명이 배정돼 있다.

담당 과장과 국장이 사고 당일 현장 인근에 있었는 지에 대해선 춘천시는 부인하고 있다. 춘천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인근에 있었더라도 예방 순찰이었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작업 안 시켰다" VS. 업체 "보트 띄워 쓰레기 정리하다 사고로 이어졌다"

춘천시는 사고가 난 지난 6일 이후 11일 현재까지 급류에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강가에 고정시키라는 무리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경 인공수초섬 일대의 부유쓰레기를 치우겠단 제안도 업체에서 한 거란 게 춘천시 주장이다.


사고 당일 중도 선착장에서 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담당계장 A씨와 여성 주무관 B씨가 만났을 때 업체 측에서 쓰레기 정리 작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춘천시 측이 쓰레기 정리작업을 담당계장 등에게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김씨는 현재 실종상태다.

춘천시는 언론 브리핑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은 것은 예방 차원의 순찰"이라며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수초섬제작업체가 당일 오전 휴가 중인 담당 공무원에게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을 도와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게 발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도 "담당계장은 (인공 수초섬이) 떠나가게 내버려둬라. 사람 다친다. 출동하지 마라. 기간제 절대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위험한 작업을 시킨 바가 없다고 브리핑했다.

춘천시 측 설명대로라면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초섬 주변 부유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에 나섰고, 이어 자발적으로 위험한 고정작업까지 나서다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반면 업체 측과 유가족 측은 춘천시가 쓰레기 제거 작업을 시켜 육지에 올려뒀던 고무보트를 다시 의암호에 내려 작업을 시작했고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시장, 검찰에 고발돼…"숨진 이 주무관, 누가 작업시켰는지 수사로 밝혀야"

춘천시 조직도 중 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유역관리계' 담당자 3명. 맨 아래가 숨진 이모(32) 주무관./사진= 춘천시 홈피

휴가 중이던 이 주무관에게 업체 측은 연락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춘천시 측은 시청 내에서 연락을 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0일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시민단체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시관계자 등을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가 관련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검에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춘천지방검찰청에 배당해 실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다.

사망자 중 한 명이 출동했던 이모(55) 경위였고 경찰정이 현장에 가게된 과정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검이 직접 강제수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종된 지 닷새만인 10일 의암댐 하류 2㎞ 지점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된 이 주무관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공무원인 아내와 함께 지내기 위해 지방기술직 공채시험을 통해 춘천시청에 지난 2018년 9월 임용됐다. 사고 50여일 전 아내의 출산으로 특별휴가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