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실효성 의문에…국토부-서울시 TF팀 발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에서 재건축 아파트 층수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8·4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전담팀(TF)을 10일 발족했다. 공공재건축 대상지역 논의부터 관련 법령정비, 규제완화 논의 등이 TF팀에서 이뤄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차회의를 열고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TF팀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SH·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93개 사업장(26만가구) 중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 등을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LH와 SH 등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특히,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 단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조합의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을 환영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실익이 없다며 공공재건축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층고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 풀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릴 수 있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환수당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TF에서 기부채납비율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기준으론 50층 건축이 불가능한 재건축 단지도 용도지역, 중심지 체계 변경 등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추가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도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