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대도 안해"…'열받은' 직장인들, '뉴딜펀드'로 향할까

[the300]MB '녹색펀드' 박근혜 '통일펀드'…정부 주도형 펀드 '흑역사' 극복이 관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내에는 약 220조원의 퇴직연금이 쌓여있는데 수익률은 부끄러울만큼 낮다.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뉴딜펀드가 좋다고 생각한다.” -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이른바 ‘뉴딜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꼽히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수년간 지속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때문이다.

과거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대체 수단으로 출범했으나 연 1~2%대의 낮은 수익률은 효과를 체감하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와 여당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 사업 재원에 퇴직연금 일부를 유입시키는 동시에 직장인 호주머니 사정도 개선하는 등 ‘1석 2조’ 정책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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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퇴직연금 연 수익률 1.76%…직장인들 '대폭발'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국내 첫 도입됐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한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직장인 및 업계 생각은 달랐다. 직장인들은 자산 증식 효과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은행·증권·보험업계도 새로운 수익 모델을 내심 반겼다.

이같은 기대는 곧 실망감으로 돌아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은 1.76%에 그쳤다. 10년간 연환산 수익률 2.81%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25%로 2017년 1.88%, 2018년 1.01%에 이어 연 1~2% 수준이었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 정기예금 금리 1.76% 및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2.46%와 '우열'을 다투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장기화…'빅5' 2Q 성적표 '부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다. 해당 수익률은 다수 가입자들에 대한 평균치라는 점과 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개별 가입자 중 사실상 손해를 본 이들이 상다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분노는 불안으로 변주한다. 지난해말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빅 5’(계열사 및 기타사업자 제외)의 최근 성적표는 이같은 불안을 부추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올해 2분기 기준 최근 1년간 DC형 운용수익률은 △신한은행 1.91% △국민은행 1.52% △기업은행 1.78% △하나은행 1.71% △우리은행 1.61% 등으로 모두 1%대 수익률에 그쳤다.

DC형 퇴직연금은 직장인 개인이 직접 투자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는 제도다. 원금이 보장되는 DB형(확정급여형)과 달리, DC형은 시장 상황과 관심 여부 등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비교적 크다.

"연 3% 가능?" 뉴딜펀드에 이목 VS 정권 바뀌면…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이 연 ‘3%’ 수준이라는 소식에 직장인들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우리자산운용은 이달 5일 민주당 K(케이)-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최소보장수익률 3% 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실질 금리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기대’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도 뒤따른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복수의 회사가 설립한 수탁법인이 소속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는 물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메기 효과’도 장점으로 꼽힌다. 수탁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수료 부담도 적다.

정부 주도형 펀드에 대한 ‘흑역사’는 극복 대상이다. 정부 주도로 펀드를 만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에는 정책적 수혜 기대감에 테마주를 형성하며 반짝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동시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내놓았던 각종 상품들도 유명무실해지면서 청산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7월 발생한 한·일 무역분쟁을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른바 '소부장' 펀드가 만들어졌다. 뉴딜펀드 역시 대체로 장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담보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바라본 서울 맑은 하늘 아래 직장인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