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주택 모습/사진= 런던시 홈페이지
런던시에 따르면 이 제도로 정부 보조를 받는 비영리단체는 런던 평균 3분의 2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한다. 대상은 무주택 런던 중간 소득층이다.
미국 집주인-세입자 동시 지원하는 '공공주택청'… 저렴한 양질 임대주택 공급 유도민간 임대사업자가 많은 미국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청'이 있다. '공공주택청'은 임대인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임대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고품질의 주택을 유지하면 신용도 높은 임차인을 구해준다. 장기 임대할수록 지원금을 더 주고 집도 수리해주는 등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일종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윈윈'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엔 임차인들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있지만 임대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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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LH에서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임차인 문의만 받고 임대인들은 상담할 곳이 없다"며 "임대인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체의 주거지원 활용도 가능하다는 견해다. 진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월급의 1% 미만을 주거안정지원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걸로 직원들에게 줄 임대주택을 주고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생산성을 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공주택청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과도한 월세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선 일본의 월세 보증보험제도나 임대관리회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해 임차인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며 "임대관리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주택을 관리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본 니시다이 임대아파트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