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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월세만 있다는데…우리와는 어떻게 다른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8.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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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다가온 월세 시대, 빛과 그늘(下)-④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막연히 월세에 대한 저항감만 있을 뿐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거의 없다. 반면 월세만 있는 해외 각국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다. 국내도 월세 확대에 앞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산층 월세→내집마련 돕는 '런던 리빙 렌트'… 임대료는 시세 3분의 2
영국 런던 주택 모습/사진= 런던시 홈페이지영국 런던 주택 모습/사진= 런던시 홈페이지


영국 런던의 경우 월 임대료가 소득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중산층용 '런던 리빙 렌트'가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런던시의 주택정책이다.

런던시에 따르면 이 제도로 정부 보조를 받는 비영리단체는 런던 평균 3분의 2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한다. 대상은 무주택 런던 중간 소득층이다.



특히 비영리단체는 세입자가 10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저축을 도와 월세를 탈피하고 주택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종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은 따로 마련돼 있다. 런던시는 빈 집에 세금과 보험료를 부과해 시장에 주택공급도 촉진하고 있다.

미국 집주인-세입자 동시 지원하는 '공공주택청'… 저렴한 양질 임대주택 공급 유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많은 미국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청'이 있다. '공공주택청'은 임대인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임대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고품질의 주택을 유지하면 신용도 높은 임차인을 구해준다. 장기 임대할수록 지원금을 더 주고 집도 수리해주는 등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일종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윈윈'하는 구조다. 반면 국내엔 임차인들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있지만 임대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없다.

진미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LH에서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임차인 문의만 받고 임대인들은 상담할 곳이 없다"며 "임대인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체의 주거지원 활용도 가능하다는 견해다. 진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월급의 1% 미만을 주거안정지원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걸로 직원들에게 줄 임대주택을 주고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생산성을 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공주택청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미국 공공주택청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월세 보증금, 해외는 1~2개월치인데 한국만 30개월치… 일본엔 보증보험·임대관리회사 있어
해외는 통상 월세의 1~2달치를 원상복구 등에 대비해 보증금으로 받는 반면 한국은 통상 30개월치 이내를 보증금으로 요구한다. 한국은 임대료 체납이 상대적으로 많고 임차인 보증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월세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선 일본의 월세 보증보험제도나 임대관리회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해 임차인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며 "임대관리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주택을 관리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본 니시다이 임대아파트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일본 니시다이 임대아파트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일이 없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사업자들에 세제지원 등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이 임대료 면에서 안정적 구조를 만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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