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당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대한민국 상위 1%"

/사진=경실련 제공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약 12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으로 대부분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 여러채가 있었다.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무원은 16명이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33억50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75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나머지는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인사다.

특히 국토부·기재부·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은 문재인 정부 들어 5억80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기준으로 따진 결과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107명 중 39명(36%)을 차지했다. 국토부 공직자 10명(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17채), 공정위 관련 공직자 2명(2채)를 이 지역에 보유하고 있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 고위공직자들은 신고 재산만 약 20억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원의 5배 이상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1%들"이라며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