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 물폭탄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2018년 7월 폭우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국도 58호선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진 모습.© 뉴스1특히 인근 민가나 농장 등을 흙더미로 덮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산비탈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서는 넘쳐나는 물살에 배수로가 파손되면서 옹벽이 붕괴됐다. 이사고로 시설 주변 민가 2가구 및 농장 1곳에 흙더미가 들이찼다.
지난달 23일 경북 고령군 운수면, 14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서도 옹벽 붕괴에 따른 토사 유츌, 시설 일부 및 울타리 파손 등의 사고가 났다.
한편 산지태양광 허가현황(건)을 보면 2014년 352 → 2015년 1086 → 2016년 917 →2017년 2384 → 2018년 5553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가 2019년 2129건으로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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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부터 대폭 강화된 잣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태양광시설을 산지 전용이 아닌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 사용 뒤 나무 심고 원상태로 복구 등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평균경사도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꿨다.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한편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민가 인근, 농경지나 도로 등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곳 중 산사태 위험이 높은 802곳이다. 경기 115, 강원 239, 충북 55, 충남 159, 경북 215, 세종 15, 인천 5곳 등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최근 유례없는 기상재해가 빈발, 산지 재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지특별점검단을 상시 운영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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