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자협회의 대표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은마뿐만 아니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참여할만한 요인이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여태까지는 규제가 많아서 시작을 못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용적률 규제 그거 묶여 있던 거 풀어주겠다고 한다. 500%면 사실 현재 2배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비싸게 분양하기 어렵고, 분양해서 수익 난다고 해도 초과 이익 환수금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10%의 기대 이익을 보장한다는데, 기대수익 안 주더라도 재건축이나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 휴거라고 불려왔고, LH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엘사(엘에이치에 사는 사람)'라고 부르는 웃픈 얘기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소셜 믹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의 단지 내 갈등은 정부에서 치유해 주지 않는다.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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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결국은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없다"며 "42년 정도 오래된 아파트인데 녹물 먹으면서 샤워하면 피부염도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 오래 사는 이유는 새집 살고 싶어서 그거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이런 당근책보다는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일반 분양도 많이 해 주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자체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임대 비율을 낮추는 절충안'을 묻는 질문에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줘야 재건축 단지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공공주택 참여는 "변두리 소형 재건축 단지나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외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