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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 부동산 3천건..서울시 정리 착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20.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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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예시)/자료=서울시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예시)/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 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정리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3022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항공 사진 판독, 과세 여부 등의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는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건물이나 토지가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는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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