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코스닥벤처펀드, 소·부·장(소재·부품·장비)펀드 등과 같이 정부 주도로 조성되는 펀드에 업계는 우려보다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이 인프라투자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창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 3% 수익의 뉴딜펀드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뉴딜 펀드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뉴딜 펀드의 기본 구조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는 것이다. 선순위대출 중 일부는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해 안전성을 높인다.
민간 투자사업의 15~20%에 해당하는 후순위대출은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가고 출자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15%는 전략적 투자자(건설사 등)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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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목표수익률은 ‘국채 수익률+α(알파)’다. 세제 혜택도 검토한다. 투자금 3억원 이하는 세율 5%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펀드의 배당소득은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감안하면 1/3 수준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우리자산운용이 제시한 최소보장수익률은 연 3%다. 여기에 물가연동국고채권 등을 연동해 연 3% 이상의 수익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지방의 5G망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도 비슷한 방식이다. 빠른 투자 회수를 위해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장기 투자인 인프라펀드에는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투자 수익 확대로 공모 펀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펀드 아이디어도 나왔다.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의 시설을 설치할때 지역 주민들의 투자를 받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나누는 방식이다.
‘통일펀드’ 등 정부 주도 펀드 수익률은?과거 정부 주도로 조성된 펀드들의 성적표는 어떨까.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부주도 펀드들의 최근 3개월 평균수익률은 20%에 가깝다.
2018년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총 13개 펀드로 평균수익률은 29.72%에 달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어진 ‘통일펀드’는 16.60%,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시작된 ‘소부장펀드’는 8.89%였다.
다만 설정액 추이를 살펴보면 펀드출시 초반에 몰린 자금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대외환경이 변하면서 자금이 급격히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벤처펀드는 2018년 출범 초기 설정액이 2조원에 육박했지만 2년이 지난 후 3000억원 미만으로 추락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13개 코스닥벤처펀드의 총 설정액은 2918억원이었다.
최근에도 대부분 펀드에서 수십~수백억원의 자금이 빠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소부장 펀드의 경우 설정액 유출이 거의 없었지만 반대로 수익률은 가장 낮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주도 펀드 수익률이 좋은 것은 요즘 시장 상황 때문이지 해당 펀드가 좋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엔 흥행기대감에 돈이 많이 몰리지만 정책이 수정되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수익률도 출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런 펀드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정부주도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면 그것에 따라 연결되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