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세 안 늘었다는 정부, 알고보니 5년전 통계

임대차3법 통과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최근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반박했지만 5년전 통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3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엔 전월세에 대한 최신 통계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5일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이후 전세, 월세 비중이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의 시기(50%수준→40%수준)이며, 2016년 이후 전세 비중은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거는 국토연구원이 1년 주기(2016년 이후, 그전은 2년)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다.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세는 39.7%, 월세는 60.3%였다. 전세비중은 2016년 39.5%, 2017년 39.6%, 2018년 39.6%로 최근 4년간 변동폭이 0.2%포인트 이내로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 2016년 이전에는 월세가 급격히 늘고 전세가 크게 줄었다. 지난 2006년 54.2%에 달했던 전세 비중은 2010년 50.3%로 떨어졌다가 이후 월세와 역전됐다. 2016년부터는 거의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이는 실제 월세 전환이 최근 몇 년 동안 멈춰서라기 보다는 국토연의 조사 방식이 바뀐 탓이다. 국토연이 2016년부터 조사 방식을 변경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 점유율 통계를 활용하면서부터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점유율 통계는 5년에 한번씩 한다.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무상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눈 통계다. 국토연이 조사 주기가 5년인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최근 4년간 월세 비중에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국토연 관계자는 "2014년까지는 자체적으로 6만명을 선정해 전세, 월세 비중을 조사해 결과에 반영했지만 이후부터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다"며 "통계청의 조사 대상 숫자가 2000만명으로 훨씬 더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자가점유율'은 1년마다 추가 반영해 보정을 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2015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에 따라 최종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3법 통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내부엔 최근 전월세 통계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세값 급등을 우려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난달 31일 먼저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전세에서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전환한 세입자들은 그간 확정일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깜깜이 통계'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