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공식 출범…윤종인 "데이터3법 불확실성 해소"(종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취임식에서 윤종인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한 데 모은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독립 행정 기구로 5일 새롭게 출범했다.

개보위는 이날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콘트롤타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9년 만에 개인정보 주무 기관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통합 개보위의 초대 위원장은 윤종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를 이끌 새로운 '원유'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 취지가 산업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해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만들겠다며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보호조치 미흡으로 침해사고 발생시 엄격하게 처벌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윤 위원장과 차관급인 최영진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의 합의체 기구로 운영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뽑은 위원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 5명을 위촉했다. 국회 추천 위원은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정보보호 전문가인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대통령 위촉 위원으로 합류한다.


여당에서는 서종식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와 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야당에서는 보안인증 전문가·법학자·시민단체 출신 등을 추천했다. 고성학 한국PKI포럼(한국전자서명포럼) 부의장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다.

개보위는 사무처 조직도 확대했다. 기존 2국8과가 1처4국14과가 됐다. 실장급 1명이 충원됐다. 국장급 4명 중 2명도 충원 인사다.

사무처 조직은 기존 개보위와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충원됐다. 실장급인 사무처장에는 행안부 7급 공채 여성 최초 실장으로 승진한 박상희 전 개보위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박 처장은 그동안 데이터 3법 개정·후속 조치를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