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애초 공모 없어"…이동재 "재판서 시비 가리겠다"(종합)

뉴스1 제공 2020.08.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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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언유착 수사를…'독직폭행' 정진웅 수사배제 요청"
李 "재판서 시비 가릴 것…후배 공범 기소,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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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사실에 자신의 공모여부가 제외된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기자도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권고에 반해 검찰이 한 검사장 '계속 수사' 방침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5일 "애초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서울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료인 백모 기자(30)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 검사장 변호인은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의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했다"고 '수사 장기화' 책임을 돌린 것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이어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라고 말했다.

KBS는 지난달 18일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가 다음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앞서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전날(4일)엔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KBS 법인은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한 검사장 변호인은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 X'(지모씨),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55)는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파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소위 '권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 기소여부 의견이 엇갈린 만큼 공개된 재판과정에서 강요미수죄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적극 다툴 예정"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들 무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계속 수사에 대해선 "심의위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기자가 구속기소까지 소환조사 9번, 포렌식 절차 4회 참관 등 수사에 협조해 왔고 구속영장 발부 뒤에도 새로운 의미있는 증거나 입장변화는 없었다면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 소환조사나 추가 증거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공개된 재판에서 본건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백 기자 불구속기소에 대해선 "공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비판했다. '협박' 수단인 편지를 이 전 기자가 혼자 쓴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지씨를 만날 때 두 차례 동석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2년차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증거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 일에 엮인 후배 기자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현재는 공소장을 외부 공개할 계획은 없고, 오보 등 대응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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