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시간끌기…"즉시 항고" 日현금화 6개월 미뤄질 수도

[the300]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24/뉴스1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압류 확정 시점이 연기되며 전체적인 현금화 가능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지만,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일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돌파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일본제철 '즉시항고'…압류확정 미뤄질 듯

4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에 따른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PNR(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사)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효력을 발생시켰다.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에 보낸 '채권압류명령 결정' 공시를 일본제철이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절차(공시송달)를 통해서다.

일본제철이 기한(11일 0시) 내 관할 법원에 이 압류 결정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접수하면 압류확정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항고를 하면 법원은 심의를 거쳐 압류가 정당한 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 기간에는 통상 1~2달이 걸리며, 경우에 따라 최장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

현금화가 집행되려면 압류명령과 별도로 주식매각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압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현금화 가능 시점이 최종적으로 미뤄지는 격이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뉴스1

日 실제 자산매각 되면 '보복' 시사…韓 "대화로 풀자" 원론 재확인

그러나 현금화 집행 시점을 수개월 늦춘다 해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만들 돌파구를 찾을 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 이날 일제히 맞대응을 시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단행될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복'을 시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고 싶다"고 했다. 일본 언론은 상대적으로 수위 높은 보복인 금융 제재 등도 '선택지'로 거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강화할 경우 산업적 타격을 막기 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외적으로는 '대화로 풀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그간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며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