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어쩌라고' 총파업 앞두고 정부-의료계 기싸움 '팽팽'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email protected]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가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동네의원 개원의, 의대생까지 줄줄이 파업에 동참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휴진을 시작으로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1만5000여명이 소속돼 있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분야까지 전면 업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라 의료체계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파업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필수 분야만큼은 파업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파업 대비책도 마련 중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 분야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각 병원에서 대응 방안을 세우도록 병원협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로선 대전협 파업 일주일 뒤로 예정된 의협의 총파업도 상당한 고비다. 의협은 동네의원 등 개원의를 중심으로 13만여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의협 파업에는 대전협 회원들도 참여한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도입 등 ‘4대 악(惡)’ 의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12일 정오까지를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다.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면 2014년 3월 집단휴진 이후 6년 만에 평일 진료가 멈추게 된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병원 문을 닫으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떠안게 될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파업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 재검토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손 반장은 “대전협, 의협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내일 중 주요 간부들과 만나 대화하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