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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50층 재건축 허용…태릉·용산등 13만 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8.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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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7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7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서울 도심에 1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 신규 택지 발굴로 3만3000가구가 공급되고 공공참여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7만 가구를 짓는다.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오리는 고밀 재건축이 추진되는데 기대이익의 90%는 환수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로 공급 물량은 총 13만2000가구 수준이다.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 △공공참여형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7만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도시규제 완화로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발굴은 서울 도심 핵심입지에 3만 가구 공급된다. 군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지 등으로 구성됐는데 알려진 대로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통해 1만가구가 공급된다. 용산 캠프킴에서도 3100만구가 공급된다. 국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활용해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가구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신규 주택을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고밀화를 통해서도 2만4000가구가 나온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은 평균 10%포인트 상향해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 예정지에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밀 재건축 방안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 35층 층고제한을 풀어준다. 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은 현재 300%인데 이를 500%까지 풀어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해 고밀 재건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5만 가구가 나온다.

서울 도심 50층 재건축 허용…태릉·용산등 13만 가구 공급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 수준은 기부채납해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각각 절반씩으로 공급하는데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우선 대상이다.

주택구입자는 초기 40% 지분을 먼저 매입하고, 최종적으로 100%까지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제도가 도입된다. 실거주, 전매제한 등으로 투기수요는 억제한다. 또 정비해제구역 중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허용된다.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서는 3000가구가 나온다.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제도는 민간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허용돼 20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규공급 추진과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 가구는 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가 조기에 주인을 찾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규공급 13만 가구에 기존에 발표한 7만가구,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 중 사전청약으로 확대한 6만 가구를 더해 총 26만가구 수준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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