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서 '삐라 금지법' 공방…처리는 보류

[the300]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대북전단 관련법 안건조정위 회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일 대북전단(삐라) 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는 해당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일단 처리를 보류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8건의 법안 심사를 했다. 이 중 '삐라 금지법' 격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의원발의안을 안건조정위에 넘기기로 했다. 안건조정위 회부는 법안 통과를 반대한 미래통합당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 위원회로 회부되면 다시 의결하기까지 최장 90일이 걸린다. 이 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 등 13건은 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방점을 두고 전단살포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법으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안전 중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며 대북전단 제한법을 지지했다. 반면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단 살포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되고, 위협을 넘어 남북관계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회의 중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한 발언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태 의원에게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태용 통합당 의원이 다시 이를 '훈계성 발언'이라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 발언에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태 의원의 발언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