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대비 상황정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8.3/뉴스1
3일 열린 법사위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장관께서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다"며 "이번에 보니까 국토부가 실제로 이 미친 집값을 안정화할 레버리지 수단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은 법무부, 부동산 3법과 세법도 기재부 소관인데 국토부 장관이 마치 홀로 전부 책임을 지는 듯하다"며 "(김 장관은) 저와 국회에서 함께 일한 선배인데 억울한 느낌이 들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수익에 대한 제어 장치가 상당 부분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또 전·월세 3법이 통과되면 2년에 한 번씩 짐을 싸야했던 서민 주거안정에 매우 큰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은 국토부가 주무부처이지만 공급, 세제, 투기과열 지정, 금융대출 등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고, 부총리인 제가 책임지고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부처를 조율하는 제가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말씀해주신 공급대책도 국토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서 제가 TF를 만들어 부처 간 조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