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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대책이 마지막 될까..주택공급방안 오늘 발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8.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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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왼쪽 첫번째)_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왼쪽 첫번째)_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오늘(4일)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에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다. 특히 현 정부가 배제해 왔던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포함할 전망이다. '현 정부의 마지막 대책'이란 각오로 준비한 방안으로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대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오전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계획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국가시설 부지 활용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가지가 제시된다. 뜨거운 논쟁이 붙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담기지 않는다.



정부와 서울시간 의견차가 컸던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관련, 진통 끝에 용적률과 35층 층고 제한 모두 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최대 300%(서울 조례 250%)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서울시가 고수해 온 층고제한 35층 규제도 도심과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강하게 주장해 왔던 재건축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부채납은 그간 '임대주택' 위주였으나 재건축 조합원 동의를 이끌기 위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현금 기부채납은 2018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12·21'이 유일하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대치 은마아파트 등이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단지로 떠올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SH서울도시보증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도 공급을 늘린다. 특히 서울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34가구 단지 총 3만9802가구를 재건축해 4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 용적률은 200%에서 500% 수준으로 올려 공공임대 뿐 아니라 신혼부부,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분양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로 국방부 소유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용산정비창 부지도 용적률을 더 높여 당초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용적률은 종전 180%에서 220%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을 젊은층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최초 주택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로또분양'을 막는 대안으로 초기 40% 지분만 매입한 뒤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공급방식을 서울시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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