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왼쪽 첫번째)_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대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오전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간 의견차가 컸던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관련, 진통 끝에 용적률과 35층 층고 제한 모두 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최대 300%(서울 조례 250%)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서울시가 고수해 온 층고제한 35층 규제도 도심과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SH서울도시보증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도 공급을 늘린다. 특히 서울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34가구 단지 총 3만9802가구를 재건축해 4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 용적률은 200%에서 500% 수준으로 올려 공공임대 뿐 아니라 신혼부부,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분양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로 국방부 소유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용산정비창 부지도 용적률을 더 높여 당초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용적률은 종전 180%에서 220%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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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을 젊은층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최초 주택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로또분양'을 막는 대안으로 초기 40% 지분만 매입한 뒤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공급방식을 서울시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