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윤석열 '일성'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법의 지배를 통한 '진짜 민주주의'를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은 11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그는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며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이날 윤 총장의 공개 발언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신임 검사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검찰이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을 표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