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는 마을 없도록…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

법률사각지대서 무료 법률상담…담당공무원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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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변호사 없는 마을인 '무변촌'(無辯村) 해소를 위해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이 신규 위촉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31일 2년 임기의 마을변호사들을 이처럼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무변촌 등의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변호사 수가 2만8000여명인데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는 서울, 83%는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 소도시 마을 주민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013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도 지정해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소개 및 홍보, 마을변호사 연락처 및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강원 고성군 간성읍 등 전국 517개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2년 연속 '무변촌 제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 방문해 안내를 받거나 제5기 마을변호사 명단을 보고 거주지역 담당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한 뒤 상담을 받으면 된다.


비상근이라 상담은 전화·이메일 등 원격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 마을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기도 한다.

명단은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mabyu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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