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PIR은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균 집값이 평균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PIR이 높을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뜻이다. 서울의 PIR이 12.13이라는 것은 서울 시민이 월급을 지출하지 않고 12.13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2017년과 2018년 서울의 아파트 PIR은 각각 10.16과 10.88로 PIR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PIR도 2017년 5.50, 2018년 5.58, 지난해 5.85로 매년 오르고 있다.
양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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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땅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부에 남겨 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 이 법에 의해 반값 아파트가 공급됐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LH가 매입하게 하는 등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